언론속에 지율

임승민변호사는 생생 정보마당 방송에 출연,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 교통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 시 119에 신고하고 경찰서 및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도 중요하다.

- 교통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는 합의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최근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되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가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고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도로 상황, 차량 상태, 운전자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블랙박스와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유용한 방법으로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