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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산재사고, 산재보험만으론 부족하다...근재보험과 법률 지원의 중요성

관리자

사진=임승민변호사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작은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는 여전히 당사자만의 문제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

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없다. 부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해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피

해가 크면 후유장해로 인해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발목 골절, 무릎 인대 파열, 손가락이나 발가락 골절 등 다양한 재해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산재 처리

와 보상을 넘어, 근재보험 처리 문제, 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배상책임,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둘러

싼 분쟁 등 여러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

건설 현장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산재보험으로 1차적인 기본 보상은 가능하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그 외의 위자료,

향후 치료비, 비급여 치료비, 상실 수익액 등 초과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배상보험의 줄임말이다.

산재보험은 재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주지만, 근재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상액을 결정한다. 그렇기때문에 근재보험의 보상 과정은 사업주의 책임 여부와 책임 정도, 손해배상액 산정, 사업주와의

협의, 손해배상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개인이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근재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

문에,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도 미가입된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배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산재사고를 당하면 신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금전적 위기를 겪어, 사업주와 제대로 다투지 못하고 섣부르게 합의를 선택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과 후유장해에 대비하려면 반드시 산재·근재 보험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한 잘못된 합의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제대로 보상을 받

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근재 전문 법률사무소 지율의 임승민 변호사는 “산재보험이나 근로자재해배상보험 외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다양한 구제 방법이 있으니,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