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항소인)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피항소인)가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패소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지율을 찾아와 대응을 요청하였고, 지율은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인정

 -법원은 의뢰인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완항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산정의 재검토 및 증거 제출

 -법률사무소 지율은 공사 범위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계약서 및 실질 공사 내역과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교 건물의 공사 범위와 공사비 단가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원고가 주장한 면적이 실제 계약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공사비 항목에 대해 관련 계약서 및 지급 내역을 근거로 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상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금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6,81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청구 금액인 4천5백여만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금액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공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완항소를 통해 원고의 부당한 청구를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은 적절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계약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과다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1심 판결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완항소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사대금 산정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계약 검토를 통한 철저한 법리적 분석과 강력한 증거 제시로 

부당한 금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은 향후에도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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