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상담 과실비율1:1상담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상담 블로그 블로그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과실비율 상담
과실비율1:1상담
카카오 상담
카카오상담
공식 블로그
공식블로그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산재/근재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

법률사무소 지율

교통사고, 보험, 산재, 배상책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지율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산재/근재

법률사무소 지율

교통사고, 보험, 산재, 배상책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지율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법률사무소 지율




의뢰인은 피고 oooo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이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 내 문주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급성 압박골절, 요추 5-6번 간 디스크 팽윤 및

섬유륜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피고가 시공 및 점유하고 있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지율을 찾아 주셨습니다.






1.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은 해당 공사현장이 피고의 점유 및 관리 하에 있었고, 구조물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는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 산정
- 일실수익: 원고는 사고로 인해 5년간 29%의 노동능력 상실 상태에 있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총 52,417,856원의

   일실수익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24,857,600원이

   공제되어, 최종 일실수익은 27,560,25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장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 이후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총 52,560,256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법률사무소 지율은 의뢰인의 산재 사고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산업재해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일실수익 계산 및 신체감정자료 분석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실질적 고통과 장해 정도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는 소장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의뢰인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

지율이 함께 합니다.


Copyright © 2024 jiyullaw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