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ooo님은 2016년 6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oooo의 작업 현장에서 아시바 파이프 클립이 느슨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 중 넘어져 우측 중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측은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고, 각종 안전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책임의 근거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 전 안전 점검 및 인적, 물적 안전환경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법원은 원고 역시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재산상 손해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46,271,777원
• 장해급여 공제: 12,942,190원
• 선급 손해배상금 및 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 9,209,331원
• 최종 재산상 손해 배상액: 14,121,379원

위자료

• 법원은 원고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및 후유증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총 손해배상액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총액은 34,121,379원이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4,121,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상해 및 손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는 복잡한 손해배상 계산과 법적 논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