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타국에서 생활하며 이민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기간에 배우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통보를 해왔기에 지율에 해당 민사

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 지율의 도움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사건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보험사건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지율 임승민 대표변호사는 

안타까운 사고로 가장을 잃게 된 의뢰인과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율의 전문 변호사와 자문위원들이 팀을 꾸려 고인이 우울증을 겪게 된 경위와 우울증에

대한 진료기록 및 처방내역, 고인이 생전에 이전 회사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일 내역 등을

확인하여 고인이 기술이민신청 등 향후 생활계획을 세워왔으며 계획적으로(신변정리나

유서를 작성하는 등)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소송대응전략을 수립,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보험분쟁 전문변호사의 필요성  

결국 1심 재판부에서도 망인이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미약으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보험사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해당 사건에서 사망보험금 3억5천만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