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ooo는 故 ooo의 법정상속인으로,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은 0000년 0월 0일 오전 00시경 자택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펜타닐에 의한 약물중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날 자택 인근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달리다 넘어졌고, 좌측 무릎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통증을 호소하며 관련 부위에 듀로제식 D-TRANS 패치를 부착하였고,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 결과에서도 자해 또는 외인성 손상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망이 보험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율의 청구전략

법률사무소 지율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사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근거에 집중하였습니다:

- 사망 원인이 된 펜타닐은 진통 목적의 패치 형태로 부착되었고, 해당 약물은 자택에서 발견되었으나, 보관 및 사용 경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도적 남용이나 오남용의 정황이 없음
- 경찰 수사결과 및 부검소견 모두에서 자해 또는 타살의 가능성이 부정되었고,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역시 발견되지 않았음
- 해당 약물은 경피제 형태로, 피부 흡수를 통해 체내로 전달되는데, 사고 전날의 넘어짐 이후 진통을 목적으로 약물이 사용된 것으로 보임
-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경찰 사실조회 결과, 보험약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약물 부착이 일상생활 중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함을 주장

지율의 도움

법률사무소 지율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유족과 협의하여 경찰 수사자료,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등 핵심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펜타닐 패치의 사용 경위와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내역, 사망 전날의 행동 경로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진술을 종합하여 사망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제출할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며, 약관상 재해사망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 판례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 중심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확정 및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지율의 신속한 대응과 입증자료의 설득력 있는 정리에 따라,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총 3억 2천5백만 원 상당의 재해사망보험금 및 관련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망 경위가 불분명할 수 있는 약물 관련 사망에 대해, 명확한 자료 확보와 보험약관 해석을 통해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법률사무소 지율의 법률적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청구건 

#펜타닐중독사망에대한재해사망보험금청구사건 

#재해사망보험금 3억2천만원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