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어머니인 망인이 시부모님댁 빌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건으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서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경찰조사상 자살처리 된 점, 유서의 성격으로 보이는 

‘옥상에 올라감’ 메모를 토대로 면책 통보한 사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자살로 단정짓고,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면책 통보를 했습니다. 지율에서는 망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망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은 사건 수임이후 보험사에서 보내온 부지급 통보문을 확인하고 부지급 주장의 근거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지율에서는 망인의 10년치 의료비내역을 조회하여, 망인이 진료를 받았던 정신과병원을 모두 찾아가 

의무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 받은 사실 확인되어 해당내용으로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소견에서 충분히 심실상실상태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지급청구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상해사망 보험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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