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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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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4-07-12
조회수 116











사건의 개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타차량을 들이받고도 도주하다가 킥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을 충격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것을 포함하여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입건되었습니다.



 ◼ 변론의 방향 및 사건 결과  

그리고 의뢰인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나 요건에 맞지 않는 강제 채혈로 인하여 확보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으로 사후영장이 기각되어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에서는 형법 제 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인 점, 합의금 금원

마련을 위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필요성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건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조력해 나갈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다양한 사례를 경험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더욱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법률 전략과 효과적인 협상 능력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한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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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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