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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의 형사 합의 / 법률사무소 지율

2025-02-13
조회수 20





업무사례 : 야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의 형사 합의


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어머니인 망인이 연말연시 해돋이를 보기 위해 해안도로에 주차하고 있던 중, 가해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

사고 시각이 자정 무렵으로 시야가 제한된 어두운 환경에서 가해 차량은 망인의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유족으로는 남겨진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의 역할 및 전략

법률사무소 지율은 사망한 피해자의 두 남매를 대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 가해자 측 보험 확인 및 합의금 협상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형사합의금으로 1억 2천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해당 금원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형사합의금으로 확보된 것으로, 

        민사 손해배상금과 구분되는 합의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족의 입장 대변 및 정당한 보상 확보

       -사고로 큰 상실감을 겪은 두 남매를 대신하여 법률사무소 지율이 전 과정에서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며 가해자 측과의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지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1억 2천만원의 합의금이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은 형사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형사 합의를 이끈 사례로, 

법률사무소 지율의 교통사고 및 형사사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여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은 민감한 사망 사건에서도 유족의 권리와 보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유족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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