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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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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4-10-16
조회수 4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헤드라인 : 공장부지내 도로 화물차 후진 중 뒤에 있는 근로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화물 하차를 위해 공장내에서 차를 이동하던 중 후방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넘어뜨린 뒤, 그대로 진행하여 두개골 골절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중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지율 임승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지율에서는 사고차량 및 의뢰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지율의 도움으로 결국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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