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배상책임보험 청구사례 : 서초구 법률사무소 지율 - 몇대몇 임승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 및 보험금분쟁 전문변호사)

2025-05-11

사건 개요

의뢰인 ooo은 강원도 oo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배우자(망 ooo)를 잃었습니다. 망인은 튜브를 타고 떠내려가던 딸을 구조하기 위해 입수하였다가 깊은 수심에서 들이마신 바닷물로 인한 구토로 기도가 막히며 익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해수욕장을 운영한 oo시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피고 oooo 주식회사는 그 보험자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책임을 부인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율의 소송전략

법률사무소 지율은 본 사건에서 oo시의 해수욕장 관리상 과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감시탑 미설치, 수영한계 부표 기준 미달, 위험구역 경고표시 미비, 안전요원 인원 부족 및 자격 미달 등 여러 안전관리기준 미이행 사항을 입증 자료를 통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음을 바탕으로 정년까지의 일실수입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였고, 위자료와 책임제한 비율까지 반영한 정당한 배상액을 도출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oo시가 해수욕장 규모, 여름철 이용객 수, 사고 지점의 수심 및 구조요원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적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감시탑이나 부표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인명구조요원이 사고 순간 현장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담당 요원이 19세 대학생 1인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의 행동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자인 피고 oooo 주식회사는 원고 ooo에게 약 7,390만 원, 원고 ooo에게 약 4,7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들은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 측의 과도한 면책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직업적 특성과 가족 구성, 사고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합리적인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의 소송수행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지율은 보험자 측의 면책 논리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보험자의 배상책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임승민 변호사는 복잡한 배상책임보험 약관 구조와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련 법령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손해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보험금 분쟁, 특히 공공시설 관련 배상책임보험 청구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지율은 명확한 법리 전개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확실한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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