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지율

자살한 고객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자살한 고객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보험사가 항소한 사망 보험금청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망한 고객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망 보험금 지급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임승민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의 경우 보험사는 고객이 자살한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해 보험사는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임승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1심에서부터 맡아 유족을 변호하며 승소를 끌어냈다....

[후략]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