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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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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율 임승민변호사 MBN 생생 정보마당 | 일상생활 법률 궁금증 스튜디오 토크


법률사무소 지율 임승민 대표변호사는 11월 5일 방영된 MBN 생생법률상담소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았을 때 주의할 점이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활용품의 처리 등 

일상에서 궁금할 수 있는 흥미로운 법률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지인을 만나서 직접 해당 지인의 수중에서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그 과정에서 협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공갈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버려진 재활용품을 주워서 고물상에 팔거나 공병 반환을 통해서 부수입을 올린 사연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폐기물이라면, 이를 수거할 권한이 지자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수거업체에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이를 수거하면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사연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임승민

TEL : 02-3495-2833 / FAX : 02-3495-2879

EMAIL : lsm@jiyul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층 322호(INFO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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